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군사력과 첨단기술을 넘어 동맹국의 경제·정책 환경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동맹의 결속을 시험받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크리스 스튜어트 전 미국 하원의원은 10월 6일 미국 워싱턴이그재미너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대신 미국의 동맹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다음 공격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이 안보와 동맹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군 복무와 의회 정보·중국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략을 군사적 위협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시장 접근권, 공급망, 기술과 기업 활동을 둘러싼 영향력이 국가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군사적 충돌 없이 상대국의 정책 선택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국제정치에서 경제적 강압이나 비군사적 영향력 행사라는 개념으로 논의된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전략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특정한 비밀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대중 관계와 경제·안보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9월 30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대중 관계 강화와 반도체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서한은 한국의 정책 방향이 한미동맹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는 미국 의회 내 일부 인사들이 한국의 대중 정책을 동맹 관리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서한은 위원장 명의의 문제 제기이며, 그 안에 담긴 평가가 미국 정부 전체의 확정된 판단이나 한국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구글과 쿠팡 등 미국 기업을 둘러싼 규제 논란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국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경쟁법 위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관리와 시장 지배력 문제는 기업 규모와 국적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실제로 특정 국가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됐는지는 개별 법령과 조사 절차, 처분 근거를 통해 검증할 사안이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경제 협력과 국가안보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은 기업의 투자 결정뿐 아니라 기술 보호, 수출 통제, 핵심 소재 조달과 국제 협력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과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협력이 동시에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상충하는 규제와 안보 요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중국과의 교역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안보 위협을 뜻하지는 않지만, 특정 시장이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질 경우 외교적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도 수사적 발언보다 실제 정책과 제도의 작동을 살펴봐야 한다. 정보 공유와 방위 협력,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외국인 투자 심사 등은 동맹의 실질적 기반을 구성한다. 양국 간 규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동맹 균열이나 중국의 전략적 승리로 해석하기보다, 협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외국 정부와 연계된 영향력 행사 의혹은 증거에 근거해 조사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일과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일은 구별돼야 한다. 한국의 대응은 막연한 공포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 배제가 아니라 투명한 규제, 핵심기술 보호, 공급망 위험 관리, 동맹국과의 정책 조율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 스튜어트 전 의원의 경고가 던지는 핵심 질문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안보상 독립성과 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국의 의도에 대한 단정적 판단보다 확인 가능한 행위와 제도적 취약성을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보 대응의 출발점이다.


